작성일 : 10-02-05 16:38
2010년 난임(불임)부부 지원사업(체외수정 및 인공수정) 지원신청 및 지원내용
 글쓴이 : 엘르메디 (220.♡.176.98)
조회 : 2,254   추천 : 0   비추천 : 0  
출산 장려정책의 일환으로 보건복지가족부에서
시행하는 ‘난임부부 지원사업’이 2010년부터는 시험관시술뿐만 아니라 인공수정까지 확대
지원되오니, 고객분들에게 많은 혜택이 적용되기를 바랍니다.


가. 지원신청 자격

1)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(불임)부부로서 체외수정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

○ 체외수정시술:산부인과 전문의 또는 비뇨기과 전문의 진단서
  ※ 여성요인인 경우는 산부인과 전문의, 남성요인인 경우 비뇨기과 전문의 진단서 첨부
○ 인공수정시술:의사진단서

2)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
  ※ 만 45세 이전까지 인

3)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% 이하 자


나. 지원액

○ 체외수정시술
- 1회 지원한도액:150만원 (단,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70만원)
∙ 최대 지원횟수:3회(450만원,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810만원)
∙ 총 3회 시술을 받을 수 있으나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을 받는 순서대로 기회 부여

○ 인공수정시술
- 1회 지원한도액:50만원(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동일)
∙ 최대 지원횟수:3회(150만원)
∙ 총 3회시술을 받을 수 있으나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을 받는 순서대로 기회 부여

○ 국고보조사업으로 사업비중 서울30%, 자치단체50%를 국가 보조
  ※ 총 사업비 553억원 (국비 254억원, 지방비 299억원)
  - 체외수정시술 사업비:331억원(국비 152억원, 지방비 179억원)
  - 인공수정시술 사업비:222억원(국비 102억원, 지방비 120억원)


다. 소득판별 기준

가) 1)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이하자
○ ’10.3.31일까지 ’09년 소득판별기준 적용

○ ’10.4.1일 ∼ ’11.3.31. 소득판별기준 추후 통보

○ 직장가입자중 자동차(평가액 3,000만원 이상) 소유자나 종합부동산세 2009년도 납부 대상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(*종전 배기량 제한은 철폐)
  * 지역가입자의 경우(자동차, 재산 등을 합산)를 감안하여 반영함.
- 자동차가 여러 대일 경우 평가액이 높은 것을 기준으로 하며 생계형 차량은 제외(생업관련 트럭 등의 소유자에게는 신청자격 부여)

○ 보험료 산정시 참고 사항
- 가족수 합산
∙ 부부가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등재된 경우, 별도의 주민등록지 가족중 부부중심 직계존속, 직계비속만 합산함
∙ 소득은 부부중심으로 산정하므로 가족수도 부부만 산정함이 원칙
  ※ 동일 주민등록상 소득이 있는 직계존비속(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내는 경우임)이 있는 경우는 “가족수 및 건강보험료”를 합산하지 않음
  ※ 직계존비속일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로 되어 있더라도 생계비 지원(1년 이상)등 부양사실확인시에는 부양가족수로 인정 가능(생계비지원 통장사본 등)
- 보험료 합산
∙ 부부가 별도의 건강보험카드상 피보험자로 등재된 경우:맞벌이로 양쪽 보험료 합산
∙ 부부가 별도의 건강보험카드상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:양쪽 보험료 합산(직장가입자), 보험료 및 등재 인원 합산(지역가입자)
    ※ 피부양자에 가족이 누락된 경우는 맞벌이로서 합산
  ※ 보험료가 기준금액을 초과했으나 휴직했을 경우는 ‘휴직증명서’를 징구 하고 당해 휴직자의 소득은 없는 것으로 적용하여 소득기준 적격여부 판정
- 보험료는 최근월분 기준
∙ 연말 정산 등으로 보험료 조정분이 고지될 경우는 정상월분으로 평가
    ※ 직장가입자의 경우 4월분에 연간 정산 보험료가 추가되어 고지되는 경우가 있음
    ※ 부부소득 유무 조사 - 부부가 각자 주민등록이 있으나 둘다 소득이 있을 경우 합산
- 부부중 한명이 기초생활보호대상자일 경우 기초생활수급권자로 인정
- 부부중 한명이 외국 국적인 경우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일 것
- 자격정지된 경우는 자격을 회복하여 보험료 납부후(납입영수증 첨부, 보험료 납부전 신청 불가) 신청:외국 유학 등
- 체납시는 반드시 납부후 영수증 제출



라. 신청 접수
가) 1) 신청기간 및 장소
○ 접수:’10년 연중 접수
○ 제1차 시술:(반드시) 지원결정통지서가 발급된 지원요건해당자에게 시술
○ 제2차 및 3차 시술:시술이 가능한 때 지원신청서 제출(지원신청서 제출기한 없음)
- 1인당 연 3회의 시술은 가능하나 2회차(3회차) 시술은 2차(3차) 지원결정서 발급시부터 가능. 따라서 예산범위내에서 “인원수” 기준이 아닌 “발급건수” 기준으로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
  ※ 지원결정통지서상 유효기간 6개월은 존재하므로 기한내 시술을 받지 못할 경우 반드시 연기서 또는 포기서를 통보하도록 안내해야 함
○ 장소:시․군․구보건소
  ※ 신청후 타 지역으로 전출될 경우는 해당지역으로 신청서 일건 송부


 

마. 제출서류
○ 정부지원난임(불임)치료 지원 신청서 1부 <서식 1 또는 서식1-1>
- 첨부서류
∙ 난임(불임) 진단서 원본 1부 <서식 2 또는 서식2-1>
∙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(단,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첨부)
∙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, 급여명세서(원본대조필) 1부
∙ 주민등록등본 1부(「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는 제출 생략)
∙ 차량보험가입증(차량소유시)

 ※ 국제결혼자의 경우 주민등록 조회가 불가능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


 

바. 시술 및 시술비 지급
□ 체외수정시술비 지급
○ 시술기관에서는 피시술자에게 정부지원금이 초과될 때부터 본인 부담금 청구
○ 정부지원금은 시술을 종료한 후 피시술자 주소지의 시․군․구보건소에 청구(청구서, 지원결정서사본, 시술확인서 첨부)

- 시술비가 정부 지원금 이내일 경우에는 시술비만 청구
  ※ 시술비 청구는 시술 종료일로부터 1월 이내에 청구

- 정부지원대상자로서 치료중 의사진단에 따라 불가피하게 치료를 중단한 경우도 정부지원금 한도내에서 치료비 지원가능
∙ 중단이유에 대해 ‘시술확인서’상 치료중단시 사유 기재
  ※ 난자공여시 기증자의 생식세포 채취를 위한 의료비 지원 가능

□ 인공수정시술비 지급
○ 지원대상자(피시술자)는 시술 후 시술기관에게 시술비를 지급하고 최종 시술확인서를 발급받아 피시술자 주소지의 시․군․구보건소에 제출하고 본인이 부담한 시술비를 청구(청구서, 지원결정서사본, 시술확인서 및 영수증 첨부)

※ 시술비 청구는 시술 종료일로부터 1월 이내에 청구

○ 관할 보건소장은 시술확인서 확인 후 정부지원금 범위내에서 지원대상자에게 시술비 지급
- 시술비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가급적 30일 이내에 피시술자에게 시술비 지급(계좌 송금)
- 시술비가 정부 지원금 이내일 경우에는 총 시술비를 확인하여 그 범위내에서 지급
∙ 시술비 지원 시술기간 범위:약제 투여 시작일~초음파로 임신낭 확인일 또는 다음 생리 시작시. 단, 자연주기의 경우 시술기간의 시작은 생리 제3일째로 함

* 임신확인검사(뇨검사, 혈청검사 또는 초음파상 임신낭 확인 검사)비 포함
- 정부지원대상자로서 치료중 의사진단에 따라 불가피하게 치료를 중단한 경우에도 정부지원금 한도내에서 치료비 지원가능
∙ 중단이유에 대해 ‘시술확인서’상 치료중단시 사유 기재

<자세한 문의는 주소지 보건소 및 보건복지콜센터 (국번없이 129) >